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연기 한 이유

미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연기

16일, 미 법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승인 연기' 결정을 내렸다.

승인(조건부 승인), 유예, 불승인 선택지 중 미국 당국의 결정은 '유예'다. 대한항공의 추후 시정조치를 더 지켜보겠다는 것

'승인 연기' 이유

하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이 합병되며 발생할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과 아시아 항공이 서울~런던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다. 합병되면 노선 가격이 올라가고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한 것으로 풀이

둘

화물 운항 사업 경쟁 심화 우려

두 항공사는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주된 화물 서비스 항공사다. 합병될 경우,

경유 노선을 고려 화물 사업 경쟁을 해칠 것으로 판단

향후..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등 필수 심사국은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은 항공사의 비행기를 띄울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하고 있고, 글로벌 항공업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미국의 결정이 사실상 두 항공사 합병의 분수령으로 보인다. 미국 승인이 사실상 합병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이 합병 승인을 유예한 이상 다른 나라들도 섣불리 승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결과가 '승인 유예'인 점에서 최악은 면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합병을 위해서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EU 등 다섯 곳의 승인을 더 받아야 한다. 임의신 고국과 필수 신고 국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당 지역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한 국가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합병의 의미가 사라진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 심사 자료제출 및 승인 유예 시정조치 등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하여 미국의 승인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